이젠 ‘부동산 타이틀 사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등기절차 규정한 법안 통과 소유권 이전할 때 신분확인 의무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분증 없이도 등기가 가능한 허점을 노리는 ‘타이틀 사기’를 방지하는 법규가 시행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정기회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부동산 서류의 법정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제도법안(HB 1292)을 통과시켰다. 2022년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기 사례가 보도된 지 2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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